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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사항

산집법 제39조의2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650㎡ 이상으로 분할은 가능하나, 미리 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른 분할가능 여부, 분할조건 등을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위반시 벌칙사항

  •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입주계약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1. - 산집법 제53조에 의거 1,500만원이하의 벌금
    2.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일부가 입주 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

산집법 제42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2년)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나.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다. 공장등의 준공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 라.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 마.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위반한 때

위반시 벌칙사항

  •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자
    1. -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2.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 ※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처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함 (산집법 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