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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변경계약

산집법 제39조 제1항

산업시설구역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법 제15조제1항)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법 제15조제2항)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구비서류

  •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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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벌칙사항

  • 처분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1. -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2.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유의사항04

산집법 제39조 제2항

공장설립등을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후에 그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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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시 벌칙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1. -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양수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경우
      1. -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2.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산집법 제40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산집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6월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제3자(적격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구비서류

    •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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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벌칙사항

    • 기간내 양도하지 아니한 자
      1. -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산집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48조 3, 제48조의4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미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함.

    구비서류

    •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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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벌칙사항

    •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
      1. -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유의사항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