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앞 면)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산업시설구역)

(계약번호 : 제            호)

신평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기관”)과

○○○○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산업단지입주계약 사항)

사업장 주소
업 종 (분류번호)		생산품
용지면적	㎡	면적율	%
건축면적	㎡	제조시설	㎡
		부대시설	㎡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제2조(용지 등의 처분제한) ①○○○○는 제1조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②○○○○는 공장 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는 입주계약 사항 중 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과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등) ○○○○는 제1조에 따라 공장건설을 완료한 때(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관리기관은 ○○○○에게 법 제42조에서 정한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는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용지의 환수) ①관리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의 산업용지가 입주계약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법 제39조 제5항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용지를 환수하기 전 ○○○○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계약 해지후의 재산처분 등) ○○○○가 제5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법 제43조에 따라 용지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시설의 사용 등) ①○○○○는 관리기관이 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료 및 해당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동시설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시 본 계약에 추가약정을 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 및 환경보전 등) ①○○○○는 제1조에 따른 사업이 안전관련 법령에 기준 등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6조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는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 등의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한 후 그 허가 내용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환경개선 또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경우 ○○○○는 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 수출, 고용 등 공장가동에 관한 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계약의 해제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는 이 계약체결일 이후 주소 또는 주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기관은 ○○○○에 대한 제반 의사표시 및 통지를 종전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관리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기타 관련규정과 관리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특약사항 및 추가약정) 관리기관은 본 계약서 이외에 ○○○○가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계약서의 부속으로 별도 추가약정을 받을 수 있다.

○○○○는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 계약내용과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상호간 내용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신평장림산업단지공단과 ○○○○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 소 :부산 광역시 사하구 신산로 169(신평동)

신평장림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 윤 기  (인)

주소 :

법인(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4호 서식) (뒷 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안내 본 내용은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에 대한 법령 및 하위 지침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 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처분하려는 경우 2.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4. 제38조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7.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 그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은 제39조제5항에 따른 가격으로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있다.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공동부담금) ②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제38조 (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②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용지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 2.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지식산업센터의 산업용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제2호에서 같다)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 ④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입주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하역ㆍ수송ㆍ보관 및 수출입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남은 업무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또는 사업내용 3.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일 것 나.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의 공장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일 것 다. 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4.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의 변경만 해당하며,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6조(안전관리 등의 지도)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